세계 각국의 ‘이상한 법’ 소개와 해설

1. 껌은 절대 안 돼 – 싱가포르의 껌 금지법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결 도시지만, 그 배경에는 강력한 공공질서 유지 법률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껌 금지법’이다. 1992년 제정된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껌이 지하철 문을 막거나, 도로 시설물에 붙어 청소 비용이 증가한 문제 때문이었다. 다만 2004년부터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니코틴껌 등 일부 치료 목적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경한 편이지만, 그만큼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2. 동전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 캐나다의 법정화폐 사용 제한

 캐나다에서는 ‘동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는 1985년 제정된 《Currency Act》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동전만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결제하려 할 경우 상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5센트 동전으로는 최대 5달러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달러 동전은 25개까지만 유효하다. 이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법적으로 ‘지불 수단’의 한계를 정해 둔 것이다. 이 조항은 일상에서 자주 적용되진 않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실용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하이힐 금지? – 그리스 유적지의 신발 규제

 그리스에서는 일부 고대 유적지에서 하이힐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하이힐이 석조 유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유적에서는 굽이 있는 신발 착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입장 시 제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드레스코드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대형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이 금지된 지역도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섬의 기초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법들은 관광객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죽으면 안 돼? – 프랑스 르라빌의 이색 법령

 프랑스 남부의 르라빌(Le Lavandou)이라는 마을에서는 ‘죽음 금지법’이 존재한다. 2000년대 초, 해당 지역 시장은 새로운 공동묘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묘지 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주민은 사망이 금지된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법적 집행보다는 정치적 항의의 일환이었지만, 법령 형태로 공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조치는 이후 여러 프랑스 지방 도시로 퍼져나갔고, 유사한 선언이 몇 차례 더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법’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부족과 행정 현실을 풍자한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