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받은 후 재창업 시 주의사항

지원금 받은 뒤 바로 창업하면 환수될 수도 있다? 꼭 알아야 할 재도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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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전, 받은 지원금의 성격부터 따져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생계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 중요한 전제가 따른다.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고용보험 취득 등 소득 활동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도전장려금은 폐업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지원금으로 지원 목적에 맞는 생계안정이 전제되므로 받은 직후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단순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접근보다는 이전 지원과 새 창업 간의 시기와 업종,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유사 업종 재창업 시 환수 가능성

재창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업종과 지역이다. 식당 폐업 후 바로 유사한 식음료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은 편법 수급 또는 반복 수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 또는 동일 권역 내 재등록이라면 환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금 신청서상에 향후 재창업 계획 없음 또는 재기 준비 기간 등을 명시했음에도 곧바로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면 불성실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재도전 전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전산 연계가 강화되어 타 부처 시스템에서도 사업자 등록 유무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

 

 

 

 

재창업 준비 중 활용 가능한 안전한 방법

실제로 재기 의지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등 정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컨설팅,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바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효과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기창업 준비지원금이나 점포 이전 장려금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이를 우선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 된다. 만약 본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의 환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소진공 또는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 부서에 확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재창업 계획을 공유하고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식 창업 전 체크리스트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지원금의 목적이 온전히 반영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여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예비창업자 교육 또는 창업 컨설팅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정부 지원과 충돌 없이 창업 인프라를 준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 지원금 수급이 향후 창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서류를 남기는 것이다. 일정 조율만 잘해도정책지원의 혜택은 연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참고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A to Z
•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및 이월 사용법
• 하드파쇄, 왜 단순 삭제로는 안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