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편성 사유부터 심의 과정까지 완벽 해설

정부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민생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개념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은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본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기준이 되지만 경기 침체, 자연재해, 긴급한 복지 수요 등으로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때 추경이 활용된다. 예산의 융통성과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회의 심의를 통해야만 확정된다. 추경은 보통 한 해에 한두 차례 정도 이뤄지며 최근 몇 년동안은 코로나19, 고물가 대응 등 다양한 사유로 자주 등장했다.

편성 사유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

추경 편성 사유는 국가재정법 제4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 경기 침체 대응이나 고용 창출 목적 / 세입 예산의 급감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나 고물가, 고금리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목적의 추경은 국민 체감도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다. 단순히 정부의 필요에 따라 무제한 편성할 수는 없으며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보통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해 추경안 초안을 구성하고 이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심의와 처리 절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가 시작된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후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과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며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해에는 추경 편성 시기와 내용이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회는 추경안을 수정하거나 감액, 증액해 의결할 수 있으며 최종 통과 이후 정부는 즉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로 배정한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결산 과정에서도 감사원과 국회의 점검을 받는다.

추경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추경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효과를 지닌다. 고물가 대응 추경이 통과되면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한 해에 여러 번 반복되는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논쟁이 잦다. 결국 바람직한 추경은 정확한 진단, 명확한 목적, 투명한 집행을 바탕으로 해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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