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공약 vs 글로벌 트렌드: 한국의 경쟁력 분석

AI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 글로벌 흐름과의 비교로 한국 방향을 점검하다

 

 

 

 

한국은 AI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했나?

이재명 정부는 AI를 1호 국정 과제로 삼으며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이라는 대담한 비전을 발표했다. GPU 5만 대 확보, AI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이라는 네 축의 전략이 핵심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AI 주권 확보를 강조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컴퓨팅 자원을 확장하여 한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글로벌 AI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 중인가?

전 세계적으로는 먼저 컴퓨팅 파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GPU 수출 규제 속에서 한국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AI용 GPU 1만 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선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중국의 AI가 Q1 2025 글로벌 레이스에서 주요 주역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유럽은 윤리/안전 중심의 규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장 주도형 접근, EU는 윤리/리스크 프레임 규제, 아시아는 국가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정책, 인프라, 인재, 윤리 네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글로벌 흐름 사이의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와 인프라 집중 투자 공약은 글로벌 트렌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다만, GPU 확보 목표는 초기 성과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냉각 등 물리 인프라 확충 부족이 큰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EU 수준의 AI 윤리·안전 규율은 아직 미완성이며 국민 데이터 보호, AI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기업과 학계는 정부 로드맵 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실제 R&D 투자 확대, 산업 현장 적용,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평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 컴퓨팅 인프라 전환: GPU 확보 후 데이터센터와 전력·냉각 환경 구축을 동반해야 한다.
• 제도 설계와 민관 협업: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실효성과 윤리 안전 제도를 둘 다 챙겨야 한다.
• 기업 현장 중심 인재양성: 산업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 AI, 반도체, 로봇 연계: AI-반도체 인프라에 로봇·휴머노이드 산업을 연결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점이 있지만, AI 산업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거쳐 제도 정비,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연결이라는 4단계 밸류체인을 정책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AI 비전은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한국의 글로벌 AI 경쟁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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