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완벽 가이드 - 연체금부터 급여제한까지 총정리

보험료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연체자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단순히 미납금이 쌓이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 1~2개월 미납 시에는 문자나 고지서를 통한 납부 독촉이 오지만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미납되면 가압류,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며 자칫하면 고의적 체납자로 간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연체 시 발생하는 금액과 가산금 제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 붙는 가산금은 매월 3%,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월 20만 원 보험료를 3개월 밀리면 총 60만 원의 미납금 외에도 약 5,400원의 가산금이 붙는 셈이다. 이외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늘어난다.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정부는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며 공공요금 환급금 차감 등의 간접 압박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명백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언제부터?

3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급여 정지를 통보한다. 급여 정지란 병원 진료나 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긴급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다. 한 번 정지된 급여는 전액 납부 후 다시 복구되기는 하지만 병원 진료 중 발생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보험료 체납자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6개월 ~ 12개월 기간으로 나눠 월 할부처럼 갚아나가는 방식이며 조건에 따라 연체 가산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실직, 질병,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회복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민감한 항목이다. 몰라서 손해 보지 않도록 미납 전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참고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 부동산 등기부등본 특수항목(을구) 분석법
• 국세청 자료 쉽게 풀기 – 세무사 관점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